성매매 단속 후 처벌, 벌금 얼마나? 성범죄무료법률상담
이런말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남성들 중 평생 단 한번이라도 성매매 경험이 없는 남성은 없다...
물론 정말 단 한명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극히 드문 경우라는 거겠죠.
군대가기 전 연애경험이 없는 남자를 주변의 형님이나 선배들이 총각딱지를 떼주기 위해 들르는 경우는 주변에서 흔치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접대를 하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들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성매매를 하던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지만 개인생활까지 간섭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단속기간 중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거나 전화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처벌 형량이나 성매매 벌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접적인 성기간 결합이 아닌 구강, 항문 등 유사성행위 또한 성매매로 취급됩니다.
성매매 대상이 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크지않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일명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성매매로 인해 실질적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주변의 지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이고, 잘못된 행동을 한것은 맞지만 성매매 단속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때, 개인신상을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벌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불우한 상황이나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하게 변론하여 가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변호해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부담스러운 경찰/검찰수사에 동행해줄 뿐더러 합의대리인 활동을 해주며, 수사과정에 대해 비밀보장을 하고, 법원의 영장 등이 대리인에게 송달되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범죄 관련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단속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느정도의 처벌이나 벌금이 나오게 될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