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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review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봐야 할 민법 범위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봐야 할 민법 범위

 

 1. 총칙

 * 법률행위

  - 총칙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실인 관습

  -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대리 :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무효와 취소 :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권, 추인

  - 부관 : 조건과 기한

 

2. 물권법

 * 총칙 :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변동(형식주의, 공시, 선의취득, 혼동)

 * 점유권 : 취득과 소멸,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점유의 태양,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준점유

 * 소유권

  - 소유권의 한계 : 토지 소유권의 범위, 상린관계

  - 소유권의 취득 :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 공동소유 : 공유, 합유, 총유

 * 지상권 : 존속기간,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강행규정, 구분지상권

 * 지역권 : 부종성, 불가분성, 취득기간, 용수지역권, 특수지역권

 * 전세권 : 양도, 전전세, 비용상환청구권, 소멸청구, 소멸통고, 매수청구권, 경매청구권

 * 유치권 : 불가분성, 경매, 간이변제충당, 과실수취권, 선관의무, 비용상환청구권

 * 저당권 : 근저당, 효력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 경매청구권

 

3. 채권법

 * 계약

 - 총칙 : 계약의 성립 => 청약, 승낙,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의 효력 =>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지, 해제 => 약정해제, 법정해제

 - 각칙 : 매매, 교환,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