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에 부동산공법 시험범위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인지도 있는 새롬에듀의 견해이니 참고 하시고 수험생분들은 개정공법파일 다운로드 및 무료특강 참고하세요.
2009 부동산공법 개정법률에 관한 새롬에듀의 견해
2009년 2월 6일 부동산공법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상당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교재출판을 담당하는 새롬북스는 위 내용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개정내용중 부분적으로 향후 시험 공고일과 시행일에 따라서 시험범위 포함유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험공고일(매년 7월중순경 공고)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에 시행되는 부분은 시험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시험시행 지침이었지만 지난 19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실제로 이부분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현재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조문 중 시행일이 2009년 8월 7일에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학원(동영상)강의 및 교재구매 회원들께 수험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여부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새롬북스 출판사와 새롬에듀의 각 공법 교수님들은 의견을 모아 현재의 추세로 볼때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지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은 개정된 법령으로 내용들을 모두 수정하였으며(3쇄 반영), 강의도 일단은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진행하되 위 내용들을 수강생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며, 추후 시험공고가 발표되면 국토해양부 및 산업인력공단에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에 시행되는 법령을 출제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종문의하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추후개정된 내용 중 일부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과목 교수님들이 개정이전의 내용으로 다시 보충을 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또한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정오표 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원님의 학습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빠르고 확실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새롬에듀 http://www.seromed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