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 부동산중개사법령및실무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중개사법령및실무 과목 소개
공인중개사법령에 있어서는 중개업무 부분과 중개업자의 의무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높은 출제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업무 부분에서는 사용인,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중개사무소, 전속중개계약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으며, 중개업자의 의무 부분에서는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거래계약서 작성관련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설정의무에서 비중있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보수 부분에서 꾸준히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행정처분과 벌칙은 부동산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서 독립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개업무나 중개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에서 지문을 구성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법령및실무 출제경향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총 18회에 걸쳐 시행되면서 출제범위에 있어서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18회 시험에서는 제9차 개정 및 신설내용이 전반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령은 약 70%, 중개실무는 약 30% 정도로 법령의 비중이 높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의 출제경향은 전체적으로 법령상의 조문의 단순한 암기가 아닌 법조문의 응용이나 사례, 그리고 법령과 관련된 유권해석 및 판례문제의 출제로 그 경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실무분야는 중개실무와 관련된 민법, 부동산공법, 지적법, 등기법, 부동산세법, 부동산학개론 등의 기본적 내용과 경·공매 관련분야와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법령및실무 수험대책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령의 학습방법은 법조문의 기본적 내용뿐만 아니라 판례나 유권해석의 내용을 서술형으로 묻기 때문에 법조문의 분석을 통해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판례 등을 참조해 깊고 폭넓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 제19회 시험에서는 제9차 개정 및 신설내용이 전반적으로 출제될 것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학습이 요망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실무는 자격시험과목의 중개실무와 관련된 기본내용들을 별도로 정리해 사례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제9차 개정에서 중개업자에게 경·공매 부동산의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 대리업무가 허용되면서 경·공매 관련 내용의 출제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철저한 학습이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