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자수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제도가 2004년 시작된 이래로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2011년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4,134건 이었던 신청자 수가 2013년 상반기에 들어서 8,868건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과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법원에서는 신청자의 도덕적헤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기각사유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일반의 성실한 채무자도 이 사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기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실 대표적인 기각사유들은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 하나 뜯어봐도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에 큰 어려움도 없지요. 다만, 추후 서류의 보정과 일정조율. 그리고 주기적인 납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과 전체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의 선택을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좋은이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좋은이웃 상담신청하기
▲ 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생활의 어려움은 막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 경우.
신청권자의 자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을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채무액이 절대적으로 높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현황과 재산현황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신청한다면 추후 서류보정이라는 높은 산을 만나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 신청권자의 자격 5가지
1. 채무자.
2. 계속적인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
3. 부채의 한도가 담보부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권 5억원 이하인 자.
4.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5. 외국인도 신청가능.
▲ 신청서류가 개인이 준비하기에 적은량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둘째. 채무자가 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또는 법원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만큼 신청인의 의지가 절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100%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결코 적지않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류의 준비는 목록이 적지 않은 관계로 앞서 추천드린 법률사무소 좋은이웃의 설명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준비서류 목록보기
▣ 셋째.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생각보다 많은 채무자가 본 사유와 관련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차비용의 주기적 납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다수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의 취지와 직접적 관계를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 어렵게 SOS를 요청했는데 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넷째.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하여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변제의지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각사유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준비와 일정을 조율해 줄 수 있는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다섯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악순환의 고리가 순환되어 개인회생 제도를 찾는 분이 계십니다.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결정을 받은 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두 번의 기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긴 터널을 뚫고 빛을 만났다 해서 방심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지요.
▣ 여섯번째.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면, 기각은 당연 시 되는 것이죠.
▣ 일곱번째.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사유없이 절차를 지연 시킬 때.
서두의 둘째, 셋째, 넷째 사항과 관계된 사항으로 채무자의 변제의지 부분에 대한 강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적합한 사유없이 임의의 절차지연도 이에 포함되기에 시작과 동시에 여러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가율의 좋은이웃에 방문하면 신청상담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사무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좋은이웃은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까다로운 각 지방법원의 요건과 신청방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상담하고 있으며 서류의 보정과 변제계획안의 조정도 저렴한 수임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류의 작성과 신청부분은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방법의 상담은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좋은이웃 무료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