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의 뜨거운 감자 채무변제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혜택 알아보기!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수의 부분이 수정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에 한정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70%의 채무감면 혜택. 상환기간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하는 주요 골자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가신청이 4월 22부터 가능한 점을 생각하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 모두가 즐거운 봄 날, 쓸쓸히 벤치에 혼자 앉아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채무변제 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로. 요즘 떠오르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인 개인워크아웃보다는 조금 더 직면한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정리합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혜택
개인회생은 2004년 09월 23일부터 시행된 법원주체의 채무변제제도로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혜택 아닌 혜택이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사채를 포함하여 대상채권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변제기간이 5년 이내로 모든 변제가 완료 될 시에는 법적인 면책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면책이라 함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탕감과는 차이가 있겠으나 법적인 강제성을 지닌 법률의 명령이므로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시신청만으로 채무독촉이 금지되기에,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C씨는 단란하던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외 수출사업을 진행하던 작은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보고만 계시지 못했던 아버지가 담보를 섰던 것이 화근이었는데. C씨 또한 본의 아니게 친가의 어려움을 동참하기 위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C씨와 함께 C씨의 가족이 책임지게 된 총 채무금액은 5천만원으로 C씨의 한 달 월급인 200만원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입니다.
빚 없이 한 평생 살아오셨던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도주로 인해 몸져누우신 관계로 사실상 C씨는 집안의 가장으로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아버지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카드돌려막기와 생활비 마련으로 인해 2금융. 3금융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C씨는 추심원들의 채무독촉과 잦은 회사방문으로 결국 자살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 채무의 악순환은 1금융권의 카드돌려막기부터 시작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C씨의 어려움을 하늘이 비탄했던 탓일까요. 우연히 지하철 광고를 보게 되었고 C씨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2주가량 지나자 법원에서는 개시명령이 떨어졌고 거짓말처럼 해당시점 부터는 추심원의 전화와 독촉은 사라졌습니다. 월급 200만원에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180만원으로 아버지와 둘이 살아야 했던 C씨는 법원에서 지정한 2인 최저생계비 1,461,347원을 제외한 금액을 5년간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아도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약 33만원을 5년 간 납부한다 해도 총금액은 1,98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5년이 지나 면책을 받은 후 총 채무액인 5,000만원 중 3,020만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 2013년 법원이 지정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최대 150%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개시와 동시에 잦은 채무독촉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면책 결정이후에는 나머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청자격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 어업의 경우는 월 단위 소득이 아닐지라도 분기단위의 소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역시도 가능합니다.
▲ 살다보면 긍정적인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오르막길도 있기 마련입니다.
＋ 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채무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상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다른 변제제도를 찾아야 하는데. 채무액이 개인회생의 범위보다 많다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채무변제제도인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가능합니다.
청산가치라 함은 채무시점에서의 모든 재산을 판매하였을 시의 가치로 반드시 변제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악성채무자의 경우를 제외하기 위함이기에 청산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의 혜택과 신청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하면 당장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으나. 서류의 준비와 절차의 진행이 쉽지 않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적지 않은 서류와 까다로운 절차가 단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근방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무료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가율이 운영하고 있는 좋은이웃이 있으며 하단 링크를 통해 개인회생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